1 개요

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업종 또는 기계·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업주가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·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

2 법적근거 (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)

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3 대 상 :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

대상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제출

1 대상업종

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인 13개 업종으로써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· 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 또는 전기정격용량의 합 100kW이상 증설·교체·개조·이설하는 경우

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(중분류) 10*** 식료품제조업 16***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***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***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***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*** 1차 금속 제조업 25*** 금속가농제품 제조업:기계 및 가구제외

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(중분류) 261** 반도체 제조업 262** 전자부품 제조업 29***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***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*** 가구 제조업 33*** 기타 제품 제조업 ---- -------------

2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설비를 설치·이전·변경하는 경우

종 류	시 기
용해로(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)	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(爐)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
화학설비	특수화학설비로 단위 공정중에 저장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제조 또는 취급 할 수 있는 양이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인것
건조설비	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/hr 이상 이거나 정격 소비 전력 50kW이상인 설비
가스집합 용접장치	용접·용단용으로 1개 이상의 가스저장용기 및 탱크를 연결한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 부터 용접토치까지의 일관설비로 인화성가스 집합량 1,000kg 이상인 것
허가 대상·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『국소배기장치 (이동식 제외),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』	ⓐ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·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·    제거 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  (배풍량이60m3/분이상) ⓑ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·증    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·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 작업을 하는    장소에서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   (배풍량이 150m3/분 이상)

4 제출시기(작업 시작 15일 전까지)

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설치·이전·변경의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15일 전까지

“작업시작 전” 이란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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한다. 다만, 기존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한다.

1 제출처

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

5 유해/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

①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
② 기계·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
③ 기계·설비의 배치도면
④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,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
⑤ 공정배관·계장도(Piping & Instrument Diagram)
⑥ 설비 및 기계 목록
⑦ 유해·위험물질 목록
⑧ 방폭전기/계장 기계·기구 선정기준
⑨ 환기장치 개요
⑩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
⑪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
⑫ 폭발위험장소 구분도
⑬ 유해·위험요인 평가서 또는 위험성 평가 결과서
⑭ 화재 ·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

6 심사 및 확인절차